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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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1748년 익명으로 출판된 몽테스키외의 저서로, 출판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권력 분립, 정치 체제, 기후와 법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치의 세 가지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각 체제의 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개인의 안전과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며, 권력 분립과 적절한 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몽테스키외는 지리와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과 사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치사회학 분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미국 헌법 제정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에도 막부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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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정신 | |
|---|---|
| 기본 정보 | |
| 제목 | 법의 정신 |
| 원제 | De l'esprit des lois |
| 저자 | 몽테스키외 |
| 출판 국가 | 프랑스 |
| 언어 | 프랑스어 |
| 주제 | 법 |
| 장르 | 비소설 |
| 출판일 | 1748년 |
| 영어 출판일 | 1750년 |
| 매체 유형 | 종이 |
| 원어 위키문헌 | De l’esprit des lois |
| 위키문헌 | The Spirit of Laws |
| 기타 | |
| OCLC | 56490864 |
2. 출판 및 영향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프랑스어)은 1748년에 출판되었다. 당시 검열 하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De l'esprit des lois|법의 정신프랑스어은 총 6부 3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법, 정부, 기후, 상업,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출판 후 2년 동안 20개가 넘는 판을 거듭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곧 보수 세력과 가톨릭교회 세력의 비판을 받았고, 1751년에는 금서 목록에 추가되었지만, 다람베르가 찬사를 보낸 것처럼 백과전서파로부터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백과전서파 내에서도 몽테스키외가 귀족 정치를 좋게 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그의 풍토 결정론(후술)이라는 이론에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비판에 답하기 위해 1750년에 『법의 정신의 옹호』를 발표했다.
다른 언어로의 신속한 번역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영어판은 초판 2년 후인 1750년에 토머스 나젠트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의 권력 분립론은 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었지만, 그 틀은 민주주의 정치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의 틀과 프랑스 혁명 중의 1791년 헌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8]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도 이 책을 읽었으며, 영국에서는 극찬을 받았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 책의 주석을 번역하였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3. 구성
3. 1. 제1부: 법과 정치
《법의 정신》 제1부는 법과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권에서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모든 존재는 그들만의 법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2권에서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세 가지 정치 체제와 각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3권에서는 각 정치 체제를 작동시키는 원리로 공화정에서는 덕을, 군주정에서는 명예를, 전제정에서는 공포를 제시한다.
4권에서는 각 정부 형태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권에서는 정부의 원리와 입법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6권에서는 정부 형태에 따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 형식, 형벌 확립의 특징을 분석하고, 7권에서는 사치금지법, 사치, 여성의 지위와 정부 형태의 관계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8권에서는 각 정부 형태의 원리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여준다.
3. 1. 1. 제1권: 법 일반론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 제1권에서 법의 일반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해 논한다. 그는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정의하며,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들만의 법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사회를 이루면서 힘을 얻고 평등 의식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전쟁 상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게 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종류 | 설명 |
|---|---|
| 국제법 |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
| 정치법 |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 시민법 | 시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3. 1. 2. 제2권: 정부의 본질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세 가지 정치 체제, 즉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을 제시하고 각 체제의 특징을 광범위하게 논했다.[1] 공화정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적 공화정과 귀족정치적 공화정으로 나뉜다.[1] 권리가 폭넓게 확장되면 민주주의적 공화정, 제한적으로 확장되면 귀족정치적 공화정이 된다.[1] 군주정과 전제정은 통치자의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귀족, 성직자 등 중간세력의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1] 중간 세력이 존재하면 군주정, 존재하지 않으면 전제정이 된다.[1]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각 정치 체제는 시민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 원리를 가져야 한다.[1] 공화정에서는 사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려는 덕이,[1] 군주정에서는 더 높은 지위나 특권을 추구하는 명예가,[1] 전제정에서는 통치자가 가져오는 공포가 그 원리이다.[1] 적절한 기본 원리가 부족하면 정치 체제는 존속할 수 없다.[1] 몽테스키외는 잉글랜드가 청교도 혁명 이후 공화정을 세울 수 없었던 이유가 덕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3. 1. 3. 제3권: 정부의 원리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각 정치 체제는 특정한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이 원리는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체제를 지지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공화정: "덕"이 원리이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몽테스키외는 영국 남북 전쟁 (1642~1651) 이후 영국이 공화정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덕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군주정: "명예"가 원리이다. 이는 더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 전제정: "공포"가 원리이다. 이는 통치자에 대한 권력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적절한 원리가 부족하면 정치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3. 1. 4. 제4권: 교육법
교육법은 정부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3] 각 정부 형태는 고유한 원리를 가지며, 교육은 이러한 원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군주제에서는 명예, 공화제에서는 덕, 전제정에서는 공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국민이 각자 정부 형태에 적합한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사회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돕는다.3. 1. 5. 제5권: 입법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부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lois|로와프랑스어3. 1. 6. 제6권: 법률과 형벌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여러 정부 형태에서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 형식, 그리고 형벌 확립이 정부의 원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한다. 그는 각 정부 형태의 원리가 법률의 복잡성과 단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재판의 형식과 형벌의 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부의 원리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6]3. 1. 7. 제7권: 사치법과 여성의 지위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7권에서 사치금지법, 사치,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정부 형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다. 그는 각 정부 형태에 따라 사치와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3. 1. 8. 제8권: 정부 원리의 타락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 제8권에서 각 정부 형태의 원리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전제정의 네 가지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각 정부 형태의 원리가 부패하면 정부 자체가 타락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정: 민주정의 원리는 평등 정신이다. 그러나 이 평등 정신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각자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결국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진다.
- 귀족정: 귀족정의 원리는 절제이다. 귀족들이 절제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면, 소수의 횡포로 인해 정부가 타락한다.
- 군주정: 군주정의 원리는 명예이다. 군주가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정부는 전제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
- 전제정: 전제정의 원리는 공포이다. 공포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타락을 불러온다.
3. 2. 제2부: 군사력과 자유
몽테스키외는 제2부에서 군사력과 자유의 관계를 다룬다. 제9권에서는 국가의 방위력, 제10권에서는 공격력과 관련된 법을 설명한다. 제11권에서는 존 로크의 『정부론』을 바탕으로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권력 분립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잉글랜드의 정치 제도를 예로 들어, 군주제에서도 권력 분립을 통해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2권에서는 시민과 관련된 정치적 자유, 즉 "개인의 안전" 또는 "안전 속에서 갖는 견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정"을 다룬다. 정치적 자유는 공화정이나 군주정에서 가능하며, 통치 권력 분립과 민법, 형법의 적절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고, 노예제 폐지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언급한다.
제13권에서는 조세 부과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관련됨을 다룬다.
3. 2. 1. 제9권: 방위력
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방위력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법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설명한다.3. 2. 2. 제10권: 공격력
L'Esprit des lois프랑스어 제10권은 공격력과 관련된 법을 다룬다.3. 2. 3. 제11권: 정치적 자유와 헌법
존 로크의 『정부론』을 기초로 하여 몽테스키외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권력이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면 다른 권력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잉글랜드의 정치 제도를 폭넓게 논하면서, 군주제 내에서조차 어떻게 이것이 달성되고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동시에 그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다면 공화정에서조차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1]3. 2. 4. 제12권: 정치적 자유와 시민
시민과 관련하여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은 대략 "개인의 안전" 또는 "각자가 그 안전 속에서 갖는 견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한다.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자유가 집단적 자치 속에 존재한다는 견해와 모든 구속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존재한다는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들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정치적 자유는 전제정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지만, 공화정이나 군주정에서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통치 권력의 분립이다. 존 로크의 『정부론』을 기초로 수정을 가하면서, 몽테스키외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고 논했다. 어떤 권력이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면 다른 권력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민법과 형법이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생각한 것은, 적법절차에 관한 여러 권리,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 죄과와 형벌의 균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테스키외는 노예제 폐지와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3. 2. 5. 제13권: 조세와 공공 수입
조세 부과와 공공 수입의 규모는 자유와 관계가 있다.rapports프랑스어3. 3. 제3부: 기후와 법
몽테스키외는 기후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며, 지리와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상호작용하여 고유한 사회 제도 및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제3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후와 관련된 법, 시민적 노예제, 가정적 노예제, 정치적 속박, 그리고 토양과 법의 관계 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더운 기후에서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자유를 잃기 쉬워 노예 제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대의 시각에서는 다소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정치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여겨졌으며,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1]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에 "적도로부터의 거리로 법의 차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3. 1. 제14권: 기후와 법의 관계
몽테스키외는 기후의 본질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리와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와 상호 작용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정신"이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대의 학자들은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주장을 "적도로부터의 거리로 법의 차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3. 3. 2. 제15권: 시민적 노예제와 기후
시민적 노예 제도의 법은 기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특정 지역의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더운 기후에서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자유를 잃기 쉬워 노예 제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시각에서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정치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여겨졌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알렉시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같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1]3. 3. 3. 제16권: 가정적 노예제와 기후
몽테스키외는 가정적 노예 제도의 법이 기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운 기후에서는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쉬워 노예 제도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시각에서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정치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평가받았다.3. 3. 4. 제17권: 정치적 노예제와 기후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기후와 관련된다. 몽테스키외는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하고, 이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로 이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적도로부터의 거리로 법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법의 정신』에는 이보다 훨씬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다. 몽테스키외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정치학에 접근한 방법론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미국의 정치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1]3. 3. 5. 제18권: 토양과 법의 관계
몽테스키외는 지형의 본질이 그 지역의 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한다. 그는 지리와 기후가 사람들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사회 및 정치 제도로 이끈다고 보았다. 비록 후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적도로부터의 거리로 법의 차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하지만 『법의 정신』에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선 날카로운 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의 시각에서는 일부 사례가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정치학에 접근하는 그의 방법론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의 이론을 미국 정치 연구에 적용하려 했다.
3. 3. 6. 제19권: 일반 정신, 관습과 법
제19권에서는 한 국가의 일반 정신, 방식, 관습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련된 법을 다룬다.3. 4. 제4부: 상업과 법
제4부에서는 상업과 법의 관계를 다룬다. 상업의 본질과 종류, 세계적인 상업 변화, 화폐 사용, 인구와 법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20권에서는 상업의 본질과 그 구분에 따른 법을, 제21권에서는 세계의 변화에 따른 상업 관련 법을, 제22권에서는 화폐 사용과 관련된 법을, 제23권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법을 다룬다.3. 4. 1. 제20권: 상업의 본질과 법
De l'esprit des lois프랑스어 제4부는 상업과 법의 관계를 다룬다. 제20권에서는 상업의 본질과 그 구분을 고찰하여 상업과 관련된 법을 설명한다.3. 4. 2. 제21권: 세계적 변화와 상업
법의 정신 제21권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변혁을 고려하여 상업과 관련된 법을 다룬다.3. 4. 3. 제22권: 화폐와 법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제22권에서는 화폐 사용과 관련된 법을 다룬다.3. 4. 4. 제23권: 인구와 법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23권에서 주민 수와 관련된 법을 다룬다.3. 5. 제5부: 종교와 법
제5부에서는 종교와 법의 관계를 다룬다. 제24편에서는 종교 자체 및 교리를, 제25편에서는 종교의 확립 및 대외 정책을, 제26편에서는 법이 결정하는 사물의 질서를 고찰하는 법을 다룬다.3. 5. 1. 제24권: 종교의 교리와 법
법의 정신 제24권에서는 종교의 교리와 그 자체를 고려하여 종교와 관련된 법을 설명한다.3. 5. 2. 제25권: 종교의 확립과 법
De l'esprit des lois프랑스어는 전 2권 6부 31편으로 구성된다. 제25편은 종교의 설립 및 그 대외 정책과 관련된 법을 설명한다.3. 5. 3. 제26권: 법과 사물의 질서
L'Esprit des Lois프랑스어은(는) 법이 결정하는 사물의 질서와 관련하여 법이 가져야 하는 관계를 설명한다.3. 6. 제6부: 법의 기원과 방법
제6부는 법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는 상속에 관한 로마법과 프랑스 민법의 기원 및 변화, 법 구성 방법,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등이 포함된다.로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프랑스 민법은 게르만족의 관습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프랑크 왕국 시대에는 부족법이, 이후에는 지역별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여 프랑스 전역에 통일된 민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몽테스키외는 제29권에서 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며 올바른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30권과 제31권에서는 프랑크족 사회에서 왕정 확립 및 변화와 관련된 봉건법 이론을 다룬다.
3. 6. 1. 제27권: 로마법의 기원
De origine et usu juris Romani|로마법의 기원과 사용la 상속에 관한 로마법은 여자들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여자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과,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의 차이점이다.로마법은 처음에는 상속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언 제도와 법정 상속 제도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3. 6. 2. 제28권: 프랑스 민법의 기원
프랑스 민법은 게르만족의 관습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프랑크 왕국 시대에는 각 부족마다 고유의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를 부족법이라고 한다. 살리카 법전, 리푸아리아 법전, 부르군트 법전 등이 대표적인 부족법이다. 이러한 부족법은 개인의 출신에 따라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랐다.시간이 지나면서 부족법은 점차 지역별 관습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봉건 제도가 발전하면서 영주들이 각자의 영지에서 재판권을 행사했고, 이는 법의 다양성을 심화시켰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여 프랑스 전역에 통일된 민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나폴레옹 법전은 로마법의 원리와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 재산권 등을 보장했다. 이는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3. 6. 3. 제29권: 법을 구성하는 방법
De la manière de composer les lois프랑스어제29권은 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이 권에서 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올바른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6. 4. 제30권: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
Théorie des lois féodales, chez les Francs, dans le rapport qu'elles ont avec l'établissement de la monarchie프랑스어프랑크족 사회에서 왕정 확립과 관련된 봉건법 이론을 다룬다.
3. 6. 5. 제31권: 프랑크족 봉건법의 변화
Théorie des lois féodales프랑스어: 프랑크족 사회에서 왕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봉건제를 설명한다.4. 주요 내용
『법의 정신』은 검열 때문에 익명으로 출판되었지만, 출판 후 2년 동안 20개가 넘는 판을 거듭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8]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영국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이 책의 주석을 번역하기도 했다. 미국의 헌법에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8]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고, 1751년에는 금서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백과전서파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몽테스키외가 귀족 정치를 옹호하고 풍토 결정론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에 답하기 위해 1750년에 『법의 정신의 옹호』를 발표했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치로 정치 체제를 분류하고, 정치적 자유와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예 제도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옹호했다. 그의 권력 분립론은 미국 헌법과 프랑스 혁명 중 1791년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1. 정치 체제론
몽테스키외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치라는 세 가지 주요 정치 체제를 제시한다. 공화정은 시민권 범위에 따라 민주 공화정과 귀족 공화정으로 나뉜다. 시민권이 넓게 보장되면 민주 공화정, 좁게 제한되면 귀족 공화정이다. 군주정과 전제정치의 차이는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 체계 유무에 있다. 법률로 통치자 권력을 제한하면 군주정, 그렇지 않으면 전제정이다.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각 정치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원리"다. 이 "원리"는 시민들 행동을 이끌어내어 체제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다.
- 민주 공화정(그리고 귀족 공화정)에서는 "덕행에 대한 사랑", 즉, 사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이 원리다.
- 군주정에서는 "명예에 대한 사랑", 즉 더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원리다.
- 전제정치에서는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 즉 권력에 대한 공포가 원리다.
정치 체제는 이러한 핵심 원리가 없으면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몽테스키외는 잉글랜드가 남북 전쟁(1642~1651) 이후 공화정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덕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 2. 자유와 권력분립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를 개인의 안전, 특히 신뢰할 수 있고 온건한 법 체계를 통해 보장되는 안전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유가 집단적 자치나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5]정치적 자유는 전제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공화정이나 군주정에서는 가능하다.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 권력분립: 존 로크의 『정부론』을 발전시켜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할당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인신 보호 영장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예시로 들었다. 그는 영국 정치 체제를 예로 들어 군주제에서도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민법 및 형법의 적절한 제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처벌의 비례성 등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옹호했다.[5]
4. 3. 기후, 풍토와 사회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지리와 기후가 특정 문화와 상호 작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은 다시 특정 유형의 정치 및 사회 제도를 선호하게 하거나, 다른 제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후대의 저술가들은 몽테스키외가 지역 사회의 적도와의 거리만으로 법적 차이를 설명하려 했다고 풍자하기도 했지만, 몽테스키외의 이론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법의 정신》에 나타난 몽테스키외의 구체적인 주장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엄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그의 자연주의적 또는 과학적 접근 방식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으며, 현대 정치학,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감을 주었다. 특히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물로,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미국 정치 연구에 적용하려 한 시도가 엿보인다.
4. 4. 일본에 대한 언급
몽테스키외는 에도 막부를 전제정치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한다.[1] 그는 "일본에서는 허위 고발이나 도박조차 사형에 처해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경시하고, 사소한 변덕으로도 할복하는 사람들은 잔혹한 형벌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언급하며, 일본 사회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잔혹한 형벌에 익숙해져 있다고 주장한다.[1] 또한, "수치스러운 쾌락(남색)에 빠져 있던 황제(쇼군)가 어떤 서민의 딸을 마음에 들어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는 대오의 여인들의 질투로 인해 교살당했다. 그 범죄는 공개되면 피의 비가 내릴 것이므로 황제에게는 감춰졌다. 법률의 잔혹성은 그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하며 에도 막부의 정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1]5. 한국어 번역
- 노다 요시유키, 이나모토 요스케, 우에하라 유키오, 타나카 하루오, 미베 히로유키, 요코타 지히로 공역, 法の精神|호노 세이신일본어, 이와나미 문고, 1989년
- 이노우에 요시히로 역, 法の精神|호노 세이신일본어, 츄코 클래식스/츄오 코론 신샤, 2016년 (요약 번역)
참조
[1]
서적
The Spirit of the Laws: A Compendium of the First English Edition
U California P
1977
[2]
서적
De l'Esprit des loix ou du Rapport que les loix doivent avoir avec la constitution de chaque gouvernement, les moeurs, le climat, la religion, le commerce, &c . à quoi l'auteur a ajouté des recherches nouvelles sur les loix romaines touchant les successions, sur les loix françoises, & sur les loix féodales
https://gallica.bnf.[...]
2016-09-07
[3]
서적
Mes pensées, nos. 1872 and 1920
[4]
서적
Introduction to the 1989 Cambridge UP ed.
[5]
서적
How Democracies Die
https://archive.org/[...]
Crown Publishing
2018-01-16
[6]
서적
근대의 탄생
Agora
[7]
서적
Church history : the rise and growth of the church in its cultural,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ext
https://www.worldcat[...]
[8]
웹인용
Montesquieu: Biggest influence (besides God) on Constitution
https://www.wnd.com/[...]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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